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 숙박업 운영과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숙박업 등록 요건 미준수, 세금 탈루, 위생·안전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불법 숙박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 통한 불법 숙박업 확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숙박업 영업 및 중개 행위를 규제하려는 일환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 입건자는 146명으로, 2022년(17명) 대비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숙박업 등록 의무와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행법상 공유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록
-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신고
-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들이 별도 등록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중개하거나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숙박업 중개 행위 금지 및 처벌
- 숙박업 등록 여부 확인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
- 농어촌민박 미등록 운영에 대한 처벌 및 사업장 폐쇄 명령 신설
- 위반 시 벌칙 조항 강화
“국민 안전과 공정 경쟁 위한 입법 필요성”
서명옥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단순한 세금 탈루 문제를 넘어, 합법 숙박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위생·안전 문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숙박 중개에 대한 신고 확인 의무 부과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 책임 강화, 제도 정비 필요
공유숙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불법 숙박업에 대한 제도 정비는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과 숙박업자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고, 불법 숙박업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